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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 미팅의 명암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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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1997년 사슴 사냥 허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의 토론이 열렸다. 찬성 측은 사슴의 수가 너무 많아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사슴의 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정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폈다. 토론은 6개월간이나 진행됐고, 이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충분히 이뤄진 후 찬반투표로 의사를 결정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을 초대해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일종의 비공식적 회의를 말한다. 정치인들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입법과 규제 제정에 앞서 함께 토론한다.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받는 타운홀 미팅의 시초는 1633년 메사추세츠주 도체스터 지역의 모임이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종이 올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 

 

본격화한 것은 대통령들이 정책 입안 과정이나 선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부터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열 일곱 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 전까지 열 번이나 모임에 참석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유권자와 생방송 토론을 벌이는 파격을 선보여 승기를 잡았다. 타운홀 타운홀 미팅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잘 하면 바닥 민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왔다. 일반 국민 300명이 참석해 진행하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진행을 맡은 배철수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우리나라에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이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인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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