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 必多制).”

공자가 기록한 ‘춘추’를 노나라의 좌구명이 재해석한 책 ‘좌전’의 경책이다. 그렇다.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과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세상사 질서를 잡기 위해선 법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로서 시시콜콜 금하는 일이 많다 보면, 백성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엇을 해보려는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활기를 잃게 되고 점점 더 궁핍해지게 된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공자에게 자공이 물었다. “사(자장)와 상(자하)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師與商也孰賢).”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師也過 商也不及).” 이에 자공이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然則師愈與)”라고 재차 묻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가르쳤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백성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과 제도는 마땅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강화한 결과다.

우리 정부·국회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어야 한다(系事通時依變法).”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系事通時依變法 :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

系 맬 계, 事 일 사, 通 통할 통, 時 때 시, 依 의지할 의, 變 변할 변, 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