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심각한 도전 상황 / 북·미·중·일 정보 분석 매진해야

9월 25일 서훈 국정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오는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체제의 특성, 김정은 체제의 의사결정 행태, 북·미 협상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위원장의 부산방문 불발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그런데 왜 국정원은 김 위원장 방남설을 띄운 것인가. 그 이유는 국정원 즉, 정보기관의 정치화와 연관돼 있다. 한국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보수정권, 진보정권이 수차례 교차하면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성 인사 등 심각한 몸살을 앓아왔다. 진보정권의 경우 국정원이 햇볕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복무하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다른 성향의 인사는 많은 불이익을 주었고, 심지어 감옥행도 적지 않았다. 반면 보수정권의 경우 국정원이 대북봉쇄정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복무하기를 바라면서 역시 다른 성향의 인사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은 대부분 정권교체기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정보기관의 정치화 문제를 누적시키고 표출시켜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수집·분석·종합과 이에 기초한 공작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역량을 약화하게 된다. 이번 ‘김정은 방남설’도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각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냉전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체제의 구축, 미국 오바마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 2012년 중국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화민족패권주의의 본격화, 2016년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정부 등장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시대는 본격화했다.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경쟁, 2017년 동북아정세의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가 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성공에 기초한 한반도정세의 근본적 전환 등이 대한민국과 민족의 향후 운명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도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신냉전시대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 즉, 국정원의 역할을 중차대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가면서 햇볕정책 봉사기관, 봉쇄정책 봉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일을 한다면 실패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 강경파, 온건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대응전략이 생명이다. 국정원은 미·중 신냉전시대와 북한의 핵무장국가화라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의 정치·외교·군사, 경제·사회 상황 등에 대해 철저한 정보수집, 분석, 대응전략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의 상황과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동향 및 대한반도전략 등에 대해 정보수집, 분석, 대응전략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연관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레닌이즘’(정보기술을 활용해 공산당 통치를 강화하는 것)과 이와 연관된 화웨이 이슈 등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 정세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생존과 운명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핵무장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도전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확인된 중국의 중화민족패권주의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확한 정세분석과 대응전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