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조치” “군사전용 차단” 평행선 / 분쟁기구 패널 설치 가능성 커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 대표단이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가졌으나 평행선을 달린 끝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갈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차 양자 협의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차별적 조치이니 철회해야 한다”, 일본 측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종전 입장을 각각 되풀이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양자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의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 설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패널 요구도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 “양자 협의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소국(한국)은 피소국(일본)에서 양자 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제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월20일 양자 협의에 응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패널이 구성되면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