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하는 트럼프 ‘親이스라엘 행보’

폼페이오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 / 40년 이상 유지한 정책기조 뒤집어 / 팔레스타인·중동·EU “불법” 반발 / NYT “총선 앞서 네타냐후에 선물”

美 국경장벽서 ‘영원한 장벽은 없다’ 캠페인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의 국경장벽 앞에 16일(현지시간) 베를린 장벽 일부가 세워져 있다. 독일의 한 시민단체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영원한 장벽은 없다’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인데, 백악관이 수령을 거부해 이곳으로 옮겨졌다. 샌이시드로=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착촌을 두고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는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한 법적 견해를 내놓은 것은 1978년 지미 카터 행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면서 “폼페이오는 레이건이 당시 ‘불법이 아니다’(not illegal)라고 말한 것을 가리켰지만 같은 인터뷰에서 레이건은 정착촌을 ‘경솔했다’(ill-advised)고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2년 뒤 레이건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즉각적인 정착촌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WP는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40년 이상 유지해온 정치적 견해를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로 중동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도 “(이번 미국의 발언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입장에 선을 그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모든 (이스라엘) 정착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EU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2월 결의안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정치적 선물’을 전달했다면서 이번 발언이 연정 구성에 잇달아 실패한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총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20일 자정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새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번 발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다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친이스라엘 행보와 마찬가지로 폼페이오의 발표도 트럼프가 2020년 재선 승리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거는 정치적 기반 중 중요한 부분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