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6~17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68.3%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질문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72.7%,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는 공명당 지지층의 72.1%, 입헌민주당 지지층 71.2% 등 보수 여야는 물론이고 진보적인 성향인 공산당 지지자의 65.1%도 종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여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야기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배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58.2%)는 의견이 ‘서둘러야 한다’(34.1%)는 의견을 웃돌았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은 이날 각료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수출관리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소마이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