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원대 분양사기·횡령 사건인 부산 ‘조은D&C 분양사기·횡령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조모씨와 지인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피해자 414명에게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75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또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175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8억원 정도를 챙기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87억원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은D&C는 2016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복합레저타운’을 표방하며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인 ‘조은클래스’를 분양하면서, “광역중심상권에 입지해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잔금 선납시 최소 연리 3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잔금을 시행사 계좌가 아닌 조 대표 개인 계좌로받았다.

조은D&C가 조은클래스 보다 앞서 분양한 ‘조은플러스’ 상가가 4개월치 전기료 2억여원을 내지 못해 건물이 통째로 단전 위기에 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가에 입점했던 영화관과 대형 병원, 서점 등이 문을 닫았고 워터파크, 아동병원 등의 유치가 무산됐다.

결국 이 여파로 조은클래스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분양사기 피해자가 된 것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