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으로 생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해주겠다며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을 빙자한 김씨의 범죄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씨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크게 의존했다”며 “피해자는 김씨로부터 사실상 보호와 감독을 받던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성적 호감 하에 김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여러 성적 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 내용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김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연극기법을 활용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사이코드라마’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그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를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8차례 자신의 치료 연구소와 숙박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선고 후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