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던 세금 2019년 들어 줄어 / 국세청 움직임 예사롭지 않아 / 상습 체납세 징수 필요하지만 / 엄정보단 따듯한 마음 앞서야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수 풍년 자체가 기이한 현상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데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넘쳐났다. 여러 경제지표를 봐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도 힘든 상황인데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해석은 분분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세수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국고로 들어오는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다.

박희준 경제부장

은행권 수익구조와 비슷한 듯하다. 5대 시중은행의 예수금은 210조∼260조원이다. 1%포인트의 예대마진율만으로 연간 2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다. 거기에 대출 담보로 잡은 5억원짜리 아파트가 경제성장과 함께 몇 년 만에 10억원, 20억원으로 치솟는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여력이 커지고 덩달아 이자수입까지 늘어난다. 세금이나 이자나 앉아서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이 같지 않은가.

올 들어 상황은 딴판이다. 세수 부족이다. 엊그제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213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 줄어든 209조5000억원에 그쳤다. 1∼8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과 소비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연말이 되더라도 예상대로 세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지난 8월까지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이 71.1%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의 세수입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돈 쓸 곳은 계속 늘고 있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 재정투입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장려금과 취업장려금 같은 복지성 현금 혜택은 크게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내년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법인세 수입마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줄곧 좋지 않다. 법인세는 젼년도 실적을 토대로 걷다보니 올해엔 그래도 충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 부진은 내년 법인세 감소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 속에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세무당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세게’ 걷을지 여부는 국세청이 하기 나름인데,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법인세과, 개인소득세과 등에 산재해 있던 체납세금 조사 업무와 인력을 한 부서로 모아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건 공정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이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 각 과의 정보와 노하우가 한곳에 모이면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엄정한 세금 징수만이 세정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의 칼에 눈물이 있어야 하듯 가혹한 세정에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3년 전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세무서에서 환급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은 적 있다. 가족 중에 암환자가 생겨 많은 수술비가 들어갔는데도 세법상 장애인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엊그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 지역 다주택자 자금출처를 거론하자 국세청이 바로 고가주택 거래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자칫 정권 비위를 맞추는 식의 세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정세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삐딱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정세정이 쥐어 짜기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이 없는 세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박희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