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무장, 중·일은 패권 노골화 / 안보방벽 허무는 모병제 포퓰리즘 / “이젠 군대 안 가도 된다” 외칠 판 / 이런 것도 정치라고 부르는가

부국강병(富國强兵). 시대를 뛰어넘는 화두다. 부를 일구고, 외적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는 국민이 편안하다. 위징이 당 태종에게 한 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해진다.” ‘정관정요’ 정체에 나오는 말이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바른 정치의 요체를 이르는 말이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환란은 왜 닥쳤을까. 망각이 부른 화다. 부국강병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니 환란이 밀려들었다.

강호원 논설위원

모병제 주장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들고 나왔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 병사를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투력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고. 경제부총리는 때맞춰 범인구태스크포스(TF)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년간 사병 수를 8만명가량 줄인 50만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왜 경제부총리와 인구TF가 병력 문제를 들먹인 걸까. 병력 감축 계획은 이미 ‘국방개혁 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민주연구원이 북을 치니, 경제부총리는 장구를 치는 걸까.

왜 모병제를 들고나온 걸까. ‘강병’을 위한 것일까.

문재인정부 2년반을 돌아보면 의도가 훤히 보인다. 사병 복무기간을 2∼3개월 줄였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어찌 될까. 전투력이 약해진다. 병력도 줄어든다. 저출산시대에는 그렇다.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2025년까지 2개 군단, 6개 사단 규모 병력이 사라진다. 휴전선도 이젠 촘촘히 지킬 수 없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국군을 개편한다”고 한다. 물어보자.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 수 없는가.

왜 복무기간을 줄인 걸까. 젊은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 계획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병제.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돈 문제부터 따져 보자. 국방부 관계자의 말,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집하면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가량 든다.” 월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9000억원, 연간 10조8000억원이 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 모병제 시행 국가를 참조해 추산한 우리나라 모병제 적정 병력은 15만∼20만명이라고 했다. 돈이 드는 까닭에 병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이면 100조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군인연금까지 합하면? 비용은 훨씬 더 불어난다. 그러지 않으려면 병력을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든지. 전자를 택하면 나라는 파산지경으로 향하고, 후자의 길을 걸으면 휴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런데도 왜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젊은 세대가 “이제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며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안보를 표와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방벽은 허물어지게 생겼다. 이런 돼먹지 못한 포퓰리즘이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개병(國民皆兵). 70년을 유지해온 제도다. 이 나라의 아들들이 총을 들고 지켰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이제 남한은 상대가 되지도 못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 우방이라도 건재한가. 한·미동맹은 금이 가고, 일본과는 더 이상 서로 우방으로 부르지 않는다. 중국이 우방인가, 러시아가 우방인가. 전쟁이 나도 선뜻 도와줄 나라가 없다. 전쟁이 터지면 보유 탄환은 열흘도 못돼 바닥난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북한이 우방인가. 그런 생각으로 안보 방벽을 낮추는 걸까. 남북평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김정은이 우리의 친구로 바뀌는가.

모병제. 그것은 빈국약병(貧國弱兵)을 만드는 독배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와 잎은 마른다. 종국에는 뿌리가 썩고 나무는 죽는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