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 주민 2명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당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달아나는 등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추방이 일종의 퇴거조치라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 측 관계당국은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판문점 송환 관련 메모를 보는 모습. 뉴시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북한에서 범죄자라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탈북자 중에도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고, 퇴거 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해군이 제압해 견인했다”고 답, 탈북자가 아니라고 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