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지 변호사의 구사회생

과다한 채무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도산절차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예상된다면 각종 회생제도를 선택해 재기를 꿈꿀 수 있겠지만,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4조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파산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는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 실현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309조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309조 1항은 각호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의 남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309조 2항의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대법원이 밝힌 평가요소의 예입니다(2011.1.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인지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인이 채무자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다면 그를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9. 9. 11.자 2009마1205, 1206 결정 등). 

실제로 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채무자는 월 50~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위 소득을 계속 일정하게 얻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액수가 평균적인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등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는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산 신청인이 채권자일 때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각종 방대한 목록 작성, 법정서류 구비 등 파산신청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이 존재함에도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이가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309조 1항 각호의 기각사유 외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