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전직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 등 거물들로 꾸려민 이재명 변호인단의 '위헌 제청'신청에 대해 3일 인용여부를 떠나 신의 한수라는 것이 법조계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유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헌재 판단절차가 최소 1~2년 가량 소요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임기(2022년 6월13일)를 마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 이용훈 이홍훈 前 대법관·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회장 등 초호화변호인단  

그 자신이 변호사인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뜻밖에 지사직 상실형(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 판단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주류로 떠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최병모, 백승헌 전 회장도 상고심에 참가했다. 여기에 전국 최대 법적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나승철 전 회장도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초호화 변호인단은 검토 끝에 절묘한 한 수를 내 놓았다.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다.

◆ '행위'와 '공표' 용의 정의 불분명(죄형법정주의 위배), 벌금형 상고제한(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위배)

이 지사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지사측은 "250조 1항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 판단하는 자에 따라 고무줄 해석이 가능토록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 383조(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음)는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봤다.

즉 "정치인에게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처럼 중대한데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하소연하는 길 조차 막는(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일은 잘못이다"는 것이다. 

◆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 확정 판결...헌재로 넘어가면 2021년 이후에나

이재명 지사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 행정 상고심의 경우 3개월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2월 5일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판단을 넘긴다면 상고심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헌재 결론이 1~2년 가량 걸리는 점을 볼 때 이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2021년 쯤이나 열릴 전망이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고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저래 묘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