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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policies that are destroying Euro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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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Europe’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orld economy at the moment is serving as a bad example. Much of Western culture and law can trace its origin back to this city of 2,500 years ago. The ancient Athenians learned that democracy is fragile and can lead to bad outcomes ― not that other governing systems have proved to be more successful over the long run.

One of the fatal flaws of democracy is the recurring irrationality of the people to vote themselves benefits that they are unwilling to pay for. The idea of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is so powerful that politicians have used the same con everywhere on the planet for thousands of years. The end is always the same. The music stops when the cupboard is empty. Greece is exhibit A at the moment of what happens when a country spends more than it produces without restraint. At some point, the lenders say, “no more ― you must live within your means.”

For Greece, this has resulted in an approximately 30 percent drop in real per capita income during the last decade and an unemployment rate of 18 percent.

Greece was the first EU country to go into a managed debt default and a reduction in living standards to reflect “pay as you go.” Unfortunately, Greece will not be the last. At some poin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both Italy and France are going to face a day of reckoning when they, too, will no longer be able to live on borrowed money.

There is no mystery to the European disease: Excessive government spending not justified on a cost-benefit basis, including many “green” projects that have failed; tax rates far above the revenue and welfare maximizing rates that have only undermined the desire to work, save or invest; and regulations that make no economic sense and are so numerous and complex they only serve to undermine the rule of law.

 

유럽을 파괴하는 정책 (1)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유럽의 가장 현저한 기여는 나쁜 사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구 문화와 법의 대부분은 2500년 전 이 도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각종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렇다고 다른 통치제도가 장기적으로 더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네가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각종 혜택에 사람들이 지지표를 던지는 부조리가 반복되는 점이다. 대가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이 너무나 강해서 세계 곳곳의 정치가들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사기를 쳐 왔다. 결말은 항상 동일하다. 찬장이 빌 때 음악은 멈춘다. 한 나라가 통제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현재의 그리스다. 채권자들은 어느 시점에선가 “더 이상 안 된다. 당신은 수입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에게는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대략 30%의 1인당 실질소득 감소와 실업률 18%를 초래했다.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관리에 들어가고 ‘부채상환’을 반영하여 생활수준이 떨어진 유럽연합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불행히도 그리스가 끝은 아닐 것이다. 머잖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또한 빌린 돈으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때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유럽의 병에는 실패한 다수의 ‘녹색’ 사업계획이 포함된 비용편익 바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과도한 예산지출, 수입을 훨씬 초과한 세율과 근로·저축·투자 의욕을 약화시킬 뿐인 복지비율 극대화, 경제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너무 많고 복잡하여 법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인 각종 규제 등 신비할 것이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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