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원 “일본, 국제사회 지지 얻기 어려워”

1일 일본 도쿄(東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오른쪽)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 위원들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日의원들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저촉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며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개인배상)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인정한 것과 같다.

1일 일본 도쿄(東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해결돼”

일본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란 조항을 근거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일본 측에 없으니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후(戰後·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합의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오늘날의 한일관계가 있다”면서 “(양국의) 국내 입법·행정부와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韓 의원들 “피해 당사자들 상처에 섬세한 접근 필요”···“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국제사회 지지 얻기 어려워” 반박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9일 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3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총 13억6000만원으로, 일본제철이 4억원, 미쓰비시중공업이 9억6000만원이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