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시 확대 깜짝 지시 / ‘조국 사태’ 만회하려는 노림수 /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백년대계 휘청 / 교육현장 목소리 제대로 들어야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연설에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선발 비율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파장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화두로 ‘정시 확대’를 제시하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했다. 교육개혁도 검찰개혁처럼 직접 챙길 태세다. 그러자 “정시·수시 비율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선을 긋던 교육부는 “그동안 정시 확대를 협의해 왔다”고 슬그머니 발을 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서열화 해소였다. 정시 확대는 ‘정시 축소, 수시 확대’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공약을 바꾸는 것이라면 공청회를 열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라고 국가교육회의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전 “오지선다형 수능은 미래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채희창 논설위원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느닷없이 교육정책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수습책 성격이 짙다. 최근 대입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바람직’(63%)이 ‘수시 바람직’(23%)보다 3배가량 높다.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 특히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나빠진 여론을 ‘공정몰이’로 바꾸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가.

지금의 입시제도는 오랜 혼란을 거친 결과물이다. 수능 시험의 폐해를 줄이려고 도입된 게 학종과 입학사정관제다. 그간 교육부는 학종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맞춰 왔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하는 등 유 장관은 시종일관 “학종 개선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각계 의견을 들어 겨우 합의한 ‘2022년까지 정시 30% 단계 확대’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유 장관은 “정시 확대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협의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입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공정성이 확보될까. 만약 정시가 기존 30%보다 더 늘어나면 혜택을 보는 지역은 단연 서울 강남 등 ‘교육 특구’라는 게 정설이다. 서울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정시 비중을 50%로 높이면 강남 3구 출신이 84% 는다고 한다. 사교육업체는 배를 불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뛸 것이다. 단 한 번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수능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도 낳는다.

교육현장은 멘붕 상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겠냐”며 과거로의 회귀를 걱정한다. 학부모들은 “애들이 실험실 쥐냐”며 아우성이다. 문 대통령의 우군을 자처하던 전교조는 “정시 확대 결정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 했고, 진보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는 대선공약 위반이므로 취소하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조변석개하고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설령 조국 사태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해도 그 방향과 속도를 정략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여론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꾸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대통령 발표가 나온 뒤에야 허둥지둥 공청회, 당·정·청 회의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학종·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안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수십, 수백만 학생의 미래가 달린 입시를 한 달 안에 바꾸려는 과속은 또 다른 졸속정책을 낳을 것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