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오히려 100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이전 정부 10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됐던 비정규직 규모가 2년이 지나서는 이보다 더 복잡할 수가 없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통계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 그렇다.

전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6000명 늘었는데, 조사 방법이 바뀌어서 전년과 증감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고령층 비정규직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보다 늘었으니 비정규직도 느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에서는 통계 해석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661만4000명과 비교해 86만7000명이 늘어난 통계 결과에 대해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까지는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대답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럼 고용예상기간이 얼마큼이냐’는 추가 질문을 했더니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답변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설명대로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올해 추가 포착됐다는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명에서 51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만 해도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 같은 지적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황 수석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한다.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의심될 정도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통계청은 2011년 선포한 ‘국가통계 기본원칙’에서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 단절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할 수 없게 됐고, 단지 ‘질문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수십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과학적’인 통계다.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군색한 해명만 늘어놓는 청와대이고 정부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