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부족했다 / 권력자의 오만은 국민 심판 부를 뿐

한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고, 보석 허가로 풀려난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생존한 나머지 두 전직 대통령도 수형 생활 후 사면됐으나 군색한 처지다. 불행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자신을 지배한 건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뿐”이라고 했다. 그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마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의 자기 고백을 듣는 느낌이다.

황정미 편집인

이상은 높았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나라다운 나라’는 통합되고, 공정한 세상이었다. 조국 사태는 통합과 공정이 헛구호에 그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의 편에 가차없이 들이댄 잣대는 내 편 앞에서 한없이 굴절됐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올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 시작 이후 최악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던 정부는 결국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는데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 힘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다.

현실의 벽은 강고해졌다. 정책을 입법화하는 현장은 국회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문턱을 높인 건 타협,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이번 정기국회 직전 기준 29.4%로 꼴찌 수준이다. 여당이 나서 강경 기조를 주도한다. 대통령의 정치 멘토 이해찬 대표 입김이 큰 탓이다. 조국 거취가 논의될 때도 이 대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인 그에게 핵심 지지층은 무조건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다. 민심을 오독하는 이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집단으로 여기니 협치가 될 리 없다.

노무현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돌아보니 내 임기 중 무슨 진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국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2002년 역대 대통령 11명을 평가한 적이 있다.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되풀이되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민의를 왜곡하는 주변 인사들에 둘러싸여 그릇된 정보로 국정을 망가뜨렸다. 특히 정권 말기에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며 전임자의 잘못을 따랐다. 제대로 민의를 파악하고 권위주의적 결정·권력 남용을 피해야 국정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게 결론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레거시(legacy·유산)를 남기고 싶어한다. 귀를 닫은 채 조국을 감싸고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직접 보고하라” 채근한 것도 검찰개혁을 문재인의 레거시로 만들어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사가 말해준다. 노무현의 대연정과 개헌 추진,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박근혜의 문화융성이 어떤 폐허를 남겼는지. 다수 국민의 민생복리와는 일절 상관이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 건 권력자와 그 주변의 전횡을 차단하지 않고선 대통령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피할 수 없어서다.

취임사에서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던 대통령은 역주행 중이다.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집한다. 큰 칼 하나를 더 차겠다는 거다. 장관들을 불러 대입 정시 확대를 지시했다. 조국 가족의 입시스캔들을 ‘정시 확대’ 문제로 치환한 발상도 놀랍지만 정부와 조율 없이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의 배짱에 기가 찬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도대체 교육 철학이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인의 장막을 이룬 친문 참모를 바꾸고 더 많은 권한을 총리, 장관에 나눠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간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명제에 회의적이다. 그동안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을 꺾은 건 국민 심판뿐이었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