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아베 회담서 공감대 / “韓·日 관계 악화 이대로 방치 안돼” / ‘현안 해결 노력’ 文친서 전달 /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 정상회담 언급에도 듣기만 / 양국관계 정상화 갈길 멀어 / 李 총리, 약속 장소 20분 먼저 도착 /日, 예상했던 회담시간 2배로 늘려 / 李총리 “약간 기류변화 감지” 자평 / 강경화 “日과 간극 좁아진 면 있어” / 전문가들, 회담 결과 ‘현상유지’ 평 / 정상회담 계기 못 만든 것도 아쉬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관계가 개선돼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덕담 수준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아베 총리는 일단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의 정상회담 거론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제안한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중요한 일·한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다만 아베 총리가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한·일관계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도쿄 한국문화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국 총리 회담을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 취임 후 일본을 방문해 총리와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성사된 최고위급 대화다.

이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국민 간 교류와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지역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나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진 않았다.

이 총리는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A4용지 1장 분량의 친서에는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는 이에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대화가 공식화됐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했으니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대화에) 속도가 좀 더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韓·日간 공식 대화 동력 살려… ‘강제동원 배상’ 입장차 여전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평가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선포식을 축하하고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공식적인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 국민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불응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며 맞대응했다.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한 이 총리는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총리는 귀국길 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총리께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같은 언급은) 약간의 (기류) 변화라고 받아들인다”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만남을 ‘면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주최 측인 일본 정부가 ‘회담’이라고 격을 올려 발표하고 10분으로 예상했던 회담 시간도 오전 11시12분부터 33분까지 21분으로 2배쯤 늘렸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가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례를 표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같은 일본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국면에서 3개월 반 만에 회담 이뤄진 것은 분기점이고, 당국자 간 협의를 좀 더 공식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담장인 총리관저에 약속 시간 20분 전인 오전 10시40분쯤 도착했다. 회담은 아베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 면담이 길어지면서 11시10분이 넘어서야 시작했다. 양 총리는 회담장에서 8초 정도 인사한 뒤 회담에 들어갔다. 주로 아베 총리가 화두를 꺼내고 이 총리가 답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은 여전히 시각차를 줄이지 못해 과제로 남겼다는 지적이다. 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회담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고, 이 총리는 이에 “한국은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왔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입장 차이가 이제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화로 극복해온 경험이 이번에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며 “(회담에서) 몇 가지 방안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나란히 앉은 李 총리·아베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특히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고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 무너뜨렸다. 한국은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 총리가 ‘그건 양측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양국 관계 근간을 흔든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1965년 협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베 총리가) ‘한국 측에서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하니, 이 총리가 ‘지혜를 짜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아직도 간극이 크다”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에서 한·일 갈등 관련 간극이 좁아졌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간극이 좁아진 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화해 분위기 띄웠지만… 원론 수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 섞인 평가가 나온다.

당초 여러 국가의 사절과 릴레이 회담을 갖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오랜 시간을 들여 회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데다 사전 협의의 성과도 크지 않아 회담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렇더라도 이 총리가 회담 전 ‘일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다 각급의 여러 사전 협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획기적으로 대화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결과적으로 ‘현상유지’라는 평가가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회담 뒤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끝난 회담”이라며 “이 총리가 회담 전 ‘일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비해 사실상 양국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지만,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날 이 총리가 이번 회담의 성과로 언급한 ‘외교 당국의 공식적인 대화’도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양국은 현재도 매달 한 차례씩 국장급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도 가졌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분위기 개선 차원에선 성과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 전에 양국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간 지소미아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찾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22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도쿄=최형창 기자·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