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경연 측은 “이같은 규제 강화와 공시 의무 부과는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좁혀 사외이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