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2013년 ‘김영란법’ 원안 포함됐다 빠져 / 손혜원·조국 사태로 문제 제기 잇따라 / 국회, 심도 있는 논의 이뤄지도록 대응 / 다양한 삶의현장 찾아 국민 목소리 경청 / 최근 위약금 없는 철도예약 변경 개선 / 전북 비안도 17년 만에 뱃길 연 것도 성과 / 기관들 고충민원 수용률 9월 기준 90% / 韓, TI 발표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 / 채용 등 구조적 비리 맞춤 대책 마련 중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법은 인간의 ‘생동하는 삶에 관한 학문’으로서 큰 위력을 갖고 있다. 법을 바꾸기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만들어졌다”며 권익위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익위는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 조항을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권익위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도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서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뒤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미리 신고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 협찬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찾아 고치는 한편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이행 상황을 점검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17년간 정규 배편이 없었던 (전북 군산) 비안도에 해상교통 운항의 길이 열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으로서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창시절, 그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을 읽고 법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생겨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에서 법철학을 공부했고 이화여대 법대 및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면서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다. 사법구제 운동과 공익소송 운동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에서 보람을 얻었다고 한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9월28일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3주년이었다. 그간의 변화를 평가한다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며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향상됐고 민간에서는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는 등 내부시스템이 전보다 투명해졌다. 지난 9월26일에는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던 선물관행이 사라지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등 생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탈법·편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협찬·후원을 하는 관행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2만2645건으로 부정청탁이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5347건(67.8%)이었다. 잘못된 관행을 더 고쳐나가야 한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나 의견을 표명하면 각 공공기관이 잘 수용하는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철도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 24만명이 혜택을 봤고 위약금 감면효과만 연 1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권익위의 고충민원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9월 기준 90.1%로 나타났다. 권고의 성격을 감안할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선기관에서 감사나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따라 기관이 조치한 경우 감사 때 면책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한 바 있다.”

―권익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용두사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2017∼2018년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비리연루자 엄중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일회적 점검과 처벌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채용비리의 원인분석과 기관별 맞춤별 개선대책을 현재 별도로 마련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의구심을 살 수 있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를 밑지 않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두 담은 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한다.”

―국회의 반대로 2013년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조항이 빠졌다. 이번에는 될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대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권익위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최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난 17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준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규정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다.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과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도 부패신고자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2016년은 53점, 2017년 54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다소 아쉽다. 내년 1월부터는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권익위와 TI가 공동 주관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앞으로도 반부패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겠다.”

―공익신고자가 외부기관에 먼저 연락하면 권익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5차례 개정을 거쳐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피해자단체나 언론 등 외부 기관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이후 권익위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 외부 기관에 했던 제보를 공익신고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는 부실공사,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 등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7년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는 한국의 주요 공익신고 사례 102건을 선정해 전수조사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한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그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과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같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에 주력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17년간 정규 배편이 없었던 비안도에 해상교통 운항의 길을 열고 1만4600여건의 민원을 분석해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과 기대를 돌아보면 권익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에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더욱 힘쓰겠다.”

대담=김용출 정치부장, 정리=이현미 기자 [e-mail]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생(1952)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 ●이화여대 법대 및 서울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공동대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3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 역임 ●현 국민권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