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절차가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채널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발혔다. 최 대변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각 채널별로 실무자에서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채널로는 국방부 정성환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관련 문제의 대화는 초기 수준으로 협의가 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는 “과장, 국장, 실장급이 지속해서 유엔사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출입 관할권을 군사·비군사로 나누는 문제는 쉽게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그동안 DMZ 출입 문제,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유엔사가 ‘군사적-비군사적’ 구분없이 출입 통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과 달리 유엔사 측은 DMZ 출입과 관련해 한국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북 반입 신청 물품 중 일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제도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