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관리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보다 정밀하게 핀셋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시‧군‧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되는 곳과 미분양 지역이 혼재하는데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일괄적으로 미분양지역이란 낙인이 찍혀 분양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HUG의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공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지정이 너무 광범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와 HUG에 시행령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2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1일 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에서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화양신도시개발조합도 내달 11월 초, 평택시에 서평택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 주장은 평택시 내에서 그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대부분 송탄읍‧고덕국제도시 및 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동평택지역에서 이뤄졌는데 평택시 전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평택항 인근의 청북·포승·안중읍과 오성·현덕면이 위치한 서평택지역까지 미분양 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평택시 분양 현황을 보면 총 7만 497가구(부동산114 자료)가 공급되었는데 서평택에서 분양한 물량은 7,859가구로 11%에 불과하며 더욱이 포승읍과 오성·현덕면에서는 분양실적이 전무하다.

평택 화양신도시개발조합 장용복 마케팅 전문위원은 “서평택지역은 그동안 주택 분양이 거의 없었는데도 평택시 전체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때문에 비인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가 민간지역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면서 지구지정을 세밀하게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도 보완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