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간 나라 두 동강, 신뢰 붕괴 / 조국 사퇴에도 갈등 불씨 여전 / 국정혼돈 원인 냉정히 성찰해야 / 열린 집단지성으로 현안 풀길

중세의 시인 단테의 ‘신곡’ 지옥 편. 단테는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에 들어선다. 지옥문 입구에는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많은 국민이 지난 66일간 조국 내전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난 ‘지옥’을 체험했을 성싶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잣대도 오락가락했다.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행정·입법·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갔고 국정은 혼돈에 빠졌다. 급기야 그 불길은 학자와 작가 등 지식인을 넘어 시민사회로 번졌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구호가 쏟아졌다. 길거리 정치에는 반목과 대립, 분노가 가득했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단테의 지옥문이 떠오른 건 이 때문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조 장관의 사퇴로 전쟁은 막을 내린 걸까. 그는 14일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이제 쓰임이 다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며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이인영 원내대표), “독립지사들이 해방 후 친일 경찰에게 뺨을 맞고 고문당하는 기분 같다”(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격한 발언이 쏟아진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 미화와 검찰 추문 들추기에 급급한 걸 보면 여전히 독단과 이념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조국 내전 시즌2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조국 내전은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서 촉발됐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조 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봉합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듯하다. 민심의 흐름을 오독했거나 가볍게 여겼던 게 틀림없다. 당시 조국 일가는 사문서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온갖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를 맡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애초 그의 발언과 행동은 신뢰를 얻기 힘들고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오죽하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 전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했을까.

따져보면 이해충돌 저작권은 따로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해외도피 중이던 8월25일 전화통화에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 일가가 14억원가량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인 조씨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조국펀드와 2차전지 국정과제 선정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나섰음을 암시한다. 조국펀드 의혹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범법자가 자각한 걸 검찰이 눈치 못 챌 리 없다. 많은 국민이 상식에 반하는 역주행에 기겁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공언했던 공정·평등·정의의 가치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조국사태를 냉철히 성찰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진영논리에서 탈피해 ‘열린 집단지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정 난맥에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도 화급한 일이다. 이것이 파국을 피하고 신뢰를 복원하는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오귀스트 로댕이 단테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지옥의 문’ 위에 위치한 조각품으로, 지옥에 몸을 내던지기 전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고민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했다고 한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작품에 대해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온몸은 머리가 됐고, 혈관에 흐르는 피는 뇌가 됐다”고 평했다. 문재인정부의 절박한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