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강력한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조 장관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2달여 넘게 이어져온 ‘조국 정국’도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차례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하는 등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曺 “제가 관둬야 검찰개혁 성공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직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퇴의 한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취임 후 한 달여 간 매진해온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남긴 채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 유지된다. 조 장관의 공식 재임 기간은 36일로, 역대 법무부 수장 가운데 여섯 번째로 짧은 임기를 보낸 것으로 기록된다. 조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15일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당장 15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대국민 사과’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논란을 겨냥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재차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