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사 어떻게 되나 / 檢, 정 교수 5번째 소환조사 / 남편 사퇴 직후 ‘이른 귀가’ /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무게 / 여론 반전… 발부 결정 부담 / 일각 “曺 갑작스러운 사퇴는 / 가족수사 확대 차단 메시지” / 檢 “원칙대로 계속 수사” 예고 / '윤 총장 동반사퇴론'도 일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공전을 거듭하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분석하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현직 법무장관’이란 부담은 사라지면서 검찰의 칼 끝이 ‘자연인 조국’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퇴근길 윤 총장 무슨 생각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직후 사의를 밝힌 1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정 교수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청에 머무르던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사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쯤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 정 교수의 이른 귀가로 수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 발표 후 별도의 퇴임식 대신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오후 4시쯤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이후 수사 범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불쏘시개는 타고 없어지는 만큼 조 장관이 자신은 이제 사라진다고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모두 타버렸으니 자신 가족을 향한 수사를 더는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정 교수를 다섯 번 불렀고 이제 여섯 번째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뒤 이동하고 있다.뉴스1

반면 검찰 수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휴대전화·금융계좌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조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퇴를 알리는 글에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거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에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이슈를 씌워 어려운 상황을 피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수사는 수사일 뿐”이란 원칙만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과 함께 사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만큼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윤 총장이 물러서선 안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얘기해 온 ‘나는 헌법주의자’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자리를 지켜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