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 보여” 비판부터 / “檢개혁 첫발 뗐다” 긍정론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말이다. 조 장관의 퇴진과 맞물려 향후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부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7곳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지되는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조사 시간은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심야 조사도 피조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별도 입법예고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한 변호사는 “본인을 ‘불쏘시개’라고 표현한 건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이 일반국민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12시간 조사받을 일은 없다. 그런 조사는 특수부가 주로 한다”며 “일반 국민은 오히려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싶어도 검찰이 ‘바쁘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개소환이나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일반 국민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결국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뉴스1

조 장관 이후 달라진 긍정적 부분을 보는 의견도 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입법사항이 아닌 자체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온 검찰개혁 움직임의 동력을 조 장관 취임 이후 살려냈다는 ‘불쏘시개’ 의미가 적지 않다.

조 장관이 ‘광장정치’로 불리는 국론분열 우려까지 제기된 시점에서 취임 35일 만에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역시 “사임한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 혁신,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