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당국이 외박하고 돌아온 여성 장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했다고 YTN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군 기본군사 훈련단의 교육 지침서에는 여성 후보생이 특별 외박을 마치고 복귀하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임신으로 확인되면 즉시 훈련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지난 4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사관학교는 또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에도 관련 규정은 존재한다.

먼저 해사는 훈육을 목적으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 교제를 금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개선한 사관학교는 아직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규정은 문제”라며 “군 자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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