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 관련 조국 장관에게 맡길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서 내비친 검찰개혁법 선처리 방안을 ‘조국 정국’을 끝내려는 꼼수로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법개혁안만 처리하고 거대 양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안을 외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국민적 요구와 대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몰두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그러한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된다”며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 사법개혁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조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미 6개월 전에 난리 피우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을 조 장관과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