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대입 검증시스템 문제… 학종 개편은 어불성설”

“답답하죠.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요즘 두 명만 모여도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얘기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에서 가진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조 장관 사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김없이 주제로 떠올랐다.

하 회장은 조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이 대입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하 회장은 “아직 의혹 단계이지만, 조 장관 자녀 문제도 핵심은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며 “대입 과정에서 학생의 허위 자료 제출 등 입시 부정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세밀하게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사태로 당국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의 학종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또 소위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항목과 대학 측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등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의 ‘적극 검토’를 선언했다.

하 회장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를 단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비교과를 없애면 애초에 수시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비교과 활동이 학생 잠재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요소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비교과 영역을 폐지한다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논란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교총 회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폐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하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기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사고는 ‘강남 8학군’을 없애자면서 김대중정부 때 만든 것이다. 외국어고도 교육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만든 거 아니냐”며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폐지는 평준화가 아닌 하향화”라며 “수학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가 다 따로 있는데, 당국이 ‘차렷, 열중쉬어’ 방식으로 똑같은 출발선을 강요한다”며 “현 정부는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교육의 정치 중립,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대다수인데, 당국이 교육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교육부가 17개나 생기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같은 진영이라는 사람들끼리도 다툰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상산고 사례를 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나 같은 이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싸운다”며 “이럴수록 피해는 일선 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보했으나 최종결정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하 회장은 기초학력 저하로 사회 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이 1∼2등을 차지했다. 지금은 6∼9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미래먹거리, 인력산업 성장 동력이 교육에 달린 ‘교육입국(敎育立國)’이다. 그런데 동력은 이미 꺼졌는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성취도 평가 경시 풍조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깜깜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해 새로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터뷰 내내 교육법정주의 등 ‘차가운 머리’를 강조하면서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잊지 않았다. 다음은 하 회장과의 일문일답.

―교육 당국이 학종 개선의 방점을 ‘비교과 영역 폐지’에 찍었다.

“지난해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2022 대입 개편안 자체를 뒤흔드는 건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간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많은 조처를 했는데, 학생 잠재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요소마저 없어진다면 학교 교육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내신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13개 대학 학종 운영 실태조사 어떻게 보는가.

“시기가 미묘하다. 대학 수시전형과 실태조사 시기가 겹치다 보니 대학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사고·특목고 학생 선발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우려가 생긴다.”

―교육 당국이 11월에 발표할 대입개편안에 포함돼야 할 개선책이 있다면.

“학생부 항목 제한이나 폐지보다는 기재 내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면접, 현장실사 절차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학종이 ‘복불복’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 개편안은 학교·교사 간 학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교사 대상 모의 학생부 기재 실습 등 연수 강화 등에 대한 노력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 학기당 수백명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정을 충분히 관찰·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권 일각에서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를 살려 운영되도록 지원, 육성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 문제는 결국 고교 서열화 이슈로 연결된다. 복안이 있는가.

“고교의 종류와 운영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교육법정주의 확립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에 서열화의 책임을 돌리고 이들 학교만 없애면 입시경쟁이 사라질 것처럼 주장할 게 아니라, 대학 입시에 매몰된 현실이 임금 격차와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구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고교를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의 ‘투트랙’ 체제로 개편하고,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직업계열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는다면 소모적 대입 경쟁과 서열화도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에 대한 재정 지원, 맞춤형·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선 취임 일성으로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했다. 현 정부 교육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크고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유·초·중등교육을 시·도에 전면 이양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무를 약화시키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잃고 있다. 협의와 공감 없는 교육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원칙 없고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정책이 현장성보다는 이념 지향적으로, 안정성보다는 급진적으로 뒤바뀌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기준과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지역사회 전체에까지 분란과 파문이 일어났다. 교육감들은 최근 교원의 신분이나 인사까지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제정해 좌지우지하려 한다. 폐해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학교 자율경영을 위축시키고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가속하는 것도 심각하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각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규정을 삭제토록 요구한 것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무너진 교권은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

“교총에 매년 접수되는 500여건의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무차별 악성 민원은 교권을 넘어 교사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내 자녀만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과 태도는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킬 뿐이다.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아이’를 기르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불신과 간섭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나서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책임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재선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36대 회장으로서 ‘교권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주력했다면 제37대 회장으로서는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라는 ‘각론’에 진력할 예정이다. 교권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신장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단 안정을 바탕으로 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실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써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한 교육공동체를 만들면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을 이룰 수 있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e-mail]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 1962년 부산 ●경성대 법학과 ●동아대 법학 석·박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부산교대 총장 ●전국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회장 ●교육부 초등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제36·37대 교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