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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日 수출규제 직접피해 확인 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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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라며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나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 모두가 느끼시다시피 차제에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명백한 근거의 설명도 없이 그 중 일부를 이런 포괄허가체제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다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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