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라며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나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 모두가 느끼시다시피 차제에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명백한 근거의 설명도 없이 그 중 일부를 이런 포괄허가체제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다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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