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불법·유해 콘텐츠 83% 방치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위력을 보여주는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전자(갤럭시노트·갤럭시폴드), 삼성화재, 카카오게임즈,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처를 했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게시물들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의 88.3%에 대해 조처를 했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