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과거 두개골 골절 후유증” / 법조계 안팎 ‘檢 조사 피하기’ 지적 / ‘황제소환’ 비판에 檢, 공개소환 폐지 / 언론 취재·국민 알권리 침해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검찰 재소환에 불응하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정 교수 측은 조사를 받을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취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약속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에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유학 중이던 2004년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가는 골절상을 당했다”며 “뇌 기능 등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6세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날 재입원한 정 교수는 건강 상태에 따라 5일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재소환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

조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앞서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수사가 겉도는 양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 연합뉴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났다. 이후 포토라인을 놓고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준다는 비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포토라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지만 포토라인이 사라지면 조 장관 가족이 처음이자 최대 혜택을 받게 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계기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