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1년 또는 2만5000 홍콩달러 벌금형 / 긴급법 발동으로 시위 압박… 무차별 법률 제정 가능성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4일 자정(5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중국 건국 70년 국경절 행사가 마무리되자마자,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초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홍콩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히면서 홍콩 사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번 홍콩 정부 조치는 국경절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홍콩 사태는 출구 없는 절벽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홍콩 정부는 향후 시위대 저항에 맞춰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행정회의를 통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000여명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다.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홍콩에서 '국경절 애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행하는 복면금지법을 어기면 최고 1년 징역 또는 2만5000 홍콩달러(38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은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SCMP는 홍콩 정부의 이런 복면금지법 시행 조치는 1922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한다고 전했다. 홍콩 최고 통치자가 홍콩의 안전과 공공 이익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법 발동이 가능하다. 입법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한 무제한적 법률 제정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하면 현재 복면금지법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법률을 통해 홍콩 시위대를 압박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의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있다. 이미 홍콩 경찰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8세 고교생을 폭동죄로 기소했다. 더구나 국경절 행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법 발동을 검토하고, 첫 대응 방침으로 복면금지법을 내놓았다. 사실상 주말마다 이어지는 홍콩 시위를 무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친중 진영에서는 “복면금지법이 시위대의 폭력 성향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법 발동과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은 또 한 차례 요동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위배 논란에 이어 강력한 사법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당장 5일 0시부터 시행되는 복면금지법 현장 적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조차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면서 현장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홍콩 경찰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는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서만 마스크를 벗겨야 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쓴 시위대는 모두 경찰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일 것인데, 분명 더 큰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경찰은 “시위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자유와 안전에 관한 홍콩 기본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홍콩대학 사이먼 영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면 경찰이 쏘는 최루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홍콩 기본법 28조와 인권법 5조가 보장하는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도심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 시민이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밖에 코즈웨이 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반대”, “폭도는 없다. 폭정만 있다”, “경찰을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킬 라이(27) 씨는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식별번호마저 숨기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예상되는 홍콩 시민 집회가 향후 홍콩 사태 전개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난 1일 고교생 권총 피격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투쟁력을 끌어 올린 시위대는 이번 주말 대대적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 현장에서 복면금지법에 따른 경찰 심문과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향후 홍콩 시위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시위대가 직접 격렬하게 충돌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홍콩 사태는 더는 예측이 어려운 출구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중국 중앙정부 개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