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읽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이 없어서다. 검사장급인 감찰본부장이 있을 뿐이다. 감찰본부장 밑에 차장검사급인 특별감찰단장과 부장검사급인 감찰 1·2과장이 있다. 뭔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본’자를 빼먹은 게 아닐까 싶다.

이전에도 가끔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사실을 공지하면서 ‘윤석렬’로 이름을 잘못 내보낸 적이 있다. 윤 총장의 이름은 한자로 ‘尹錫悅’이고 ‘윤서결’로 읽어야 한다. ‘윤성녈’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윤석렬’로 오인했을 것이다.

박현준 정치부 기자

다만 청와대가 검찰과 관련한 일에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점은 눈여겨 봄직하다.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역시 좋은 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를 한다.

검찰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 그러니까 언론에서 ‘특수부(特搜部)’라 줄여 부르는 곳에서 하는 수사가 특별수사(特別搜査)다. 특수부(特殊部)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수사(特殊搜査)라 하지 않는 것이다. 근래는 ‘특수수사’라고 하는 젊은 검사들이 더러 있지만, 법조를 처음 출입하는 기자가 ‘특수수사’라고 하면 고참 검사들은 ‘특별수사’가 정확하다고 교정해 준다. 성깔 있는 검사는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경찰청에 한때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과(特殊搜査課)’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특수수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검찰에선 ‘경찰이 검찰조직을 어설프게 베끼면서 간판을 잘못단 경우’로 실소하는 사례다.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사소한 일을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수’에서 ‘실력’이 엿보이는 건 걱정스럽다. 하물며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지금은 사소한 실수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박현준 정치부 기자

‘檢 개혁 외치면서… 대검 직제도 틀린 靑’ [반론보도]

본지는 2019년 10월2일자 ‘檢개혁 외치면서… 대검 직제도 틀린 靑’ 제하의 기사에서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이 없고 감찰본부장이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청법 제16조(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9조의 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에 따르면 대검찰청 직제상 공식명칭은 감찰부장이 맞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