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한 의혹과 사모펀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본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에 따르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점이 확실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검찰은 당초 고발로 시작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행사죄를 포함해 증거인멸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에서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여전히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시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지탄 받고 있는 상황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 교수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의혹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장발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증거인멸 영장 발부의 경우 증거인멸 등 향후 수사에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 교수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여부는 향후 수사를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이 조 장관을 정조준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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