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 애초 2021년 5월(예정)→2022년 12월(예정)로 1년 7개월 늦춰/마지막 7차 분담금 “올해 6월까지 내야 한다” 급변경/화난 일반 조합원 70여명 브릿지 대출 위한 자필서명 불참

조합원 자격 없는 지주에게 “분양권 2개 준다” 현혹

지난 16일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인근 공터 주차장에  ‘95% 토지 확보, 심의 접수 중’이라고 허위·과장된 홍보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홍보용 차량 4대가 주차돼 있다. 이 조합이 9월 20일 현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전체 350여 필지 중 42필지에 불과하다.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사업승인 신청도 접수돼 심의 중인 상태가 아니며,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 중인 상태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토지 매입 30% 이상’ 등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홍보에 속아 가입한 조합원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애초 아파트 완공 단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확정한 마지막 7차 분담금을 착공도 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 내는 것으로 총회를 통해 재결정하면서 불신이 쌓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상당수 조합원이 토지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브릿지 신용대출의 필수사항인 자필서명(자서)을 거부하면서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일대에 추진 중인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당리조합) 지주와 조합원, 부동산사무소 등에 따르면 당리조합 업무대행사인 I사는 2017년 홍보요원을 풀어 지주를 상대로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사하구 하단 5거리에 위치한 당리하단지역주택조합 홍보관. 포스코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하며, 내년 6월까지 유효한 업무협약서(MOU)가 체결돼 있다.

이 조합은 부지 3만8225㎡(360개 필지)에 아파트 831채를 짓는다는 계획 아래 조합원 481명을 모아 2017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2018년 4월 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일반(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도 창립총회(2017년 11월) 등을 통해 ‘2018년 10월 착공 예정, 2021년 5월 준공 예정’, ‘2019년 3월에 일반 분양을 한다’라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지주 정모(63·여)씨의 경우 2017년 5월 초순 자택을 방문한 여성 홍보요원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소유자)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못한 채 “지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에 서명하면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줘 3억원의 추가 이익이 생긴다”는 말에 현혹돼 부동산 매매 약정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 후 조합원 자격이 안 돼 탈락했고 아파트 2채도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대금 수령을 거부, 현재 소유권 이전을 놓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같은 해 7월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지금까지 분담금 8500만원을 충실히 납부한 이모(52·회사원)는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라는 창립총회 때 밝힌 조합의 말을 믿고, 지난해 2022년 5월 입주하는 148㎡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했다.

조합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준공되면 바로 팔 생각이었다.

이씨는 그러나 올해 4월 조합 측이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2022년 12월로 변경·통보하자 깜짝 놀라 “지주택 아파트의 준공이 당초 예정일보다 1년 7개월이나 늦어지게 되면 중간에 다른 집이 생겨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며 조합원 탈퇴와 분담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준공예정일이 한두 달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조합 측이 조합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앞으로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 101 일대 주택가 전경. 대부분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2층짜리 단독주택인 이곳의 지주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없는 상태다.

또 조합원 70여명이 지난주 진행된 아파트 예정지 토지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제2금융권 브릿지론 대출을 위한 ‘조합원 자필 서명’을 회피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간담회를 두 차례 추가로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3일간에 걸쳐 추가 자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서한 인원이 부족해 브릿지론 대출에 차질이 생기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엊그제 간담회에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내달 2차 자필서명 때 모두 나와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지주들의 불만사항은 다 달라 모두 듣지는 않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자격에 대한것은 지주나 일반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7차 중도금을 미리 내달라고 한 것은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 하기 위해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