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해 경고성 메시지…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비판도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발표하자 “장차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수사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폐단이 있었던 만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더 믿음직스러운 수사기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법무부의 독립 외청으로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무장관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김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는 사실상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란 게 법조계 해석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던 문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장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세울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기관이 늘어나 서로 견제를 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높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