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5년째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 정부의 관계도 더욱 냉각될 조짐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2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