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비판하더니 언행불일치” / 曺 “보석은 필요… 무죄 주장 안해” / 與 “검찰총장 리더십이 문제” 비판 / “장관도 인권침해… 민간은 얼마나” / 한국당 파상공세… 장내 아수라장 / 장관 대신에 법무부 대표로 불러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밤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올라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대 파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외압” “탄핵 사유”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만 봐도 무소불위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치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야당, 조 장관 검사통화 집중포화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게 명백한 범죄인 걸 인정하느냐”며 “더 구차해지기 전에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 조 장관은 이에 “범죄가 아니다”며 “제 처가 전화를 넘겨서 건강 배려를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장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으면서 통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졌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출근을 한 뒤 제 처에게 전화가 왔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서 건강문제를 챙겨달라고 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의 통화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제 처가 본인 전화기를 담당 수사관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처의 전화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할 상황으로 보여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조 장관이 바꿔달라고 한 것이라면 더 논란이 되겠지만 어떤 것이든 수사 개입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얼마 전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던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를 넘겨준다고 해서 받더라도 나중에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압력을 넣었다면 (검찰이) 11시간 동안 (자택) 압수수색을 했겠느냐”고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당의 ‘조국 의혹 PPT’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전광판에 조 장관 관련 PPT가 게시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비자금 재벌 비판해놓고 ‘언행불일치’”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됐을 때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재벌 총수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해 놓고 비리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이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재벌 회장의 보석 선처를 주장한 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이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1994년 미국 버클리대학 유학 시절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3년간 15만달러를 받은 3기 장학생이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재벌이든 누구든 피고인의 방어권, 예를 들면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지 않았다.

◆여당 “무소불위 검찰, 이대론 안 돼”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성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수사 비판 발언은 꾸준히 나왔지만 그동안은 이번처럼 윤 총장을 꼭 집어 대놓고 맹비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를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총장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같은 당 윤준호 의원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공포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일반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검찰 소환 시 응하겠느냐’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총리가 진실을 가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도 오래 걸린다면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범법자” “무효” 고성 난무…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2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이 오른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주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의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묻자, 조 장관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과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후 “왜 압력을 행사하느냐”고 잇따라 고성을 내질렀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를 하려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김태흠 의원(한국당) 질의가 끝난 뒤 30분 정회를 전격 강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처음 출석해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문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2탄’을 방불케 했다. 조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성찰하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했다. 다만 유학 자금을 후원받은 태광그룹 관련 탄원서 내용 공개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뒤에는 수차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을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 모니터 바깥쪽에 붙여진 피켓과 마주했다. 한국당 의원들 자리에는 ‘조국 사퇴’ ‘특혜 특권 위선 불법 국민 분노 조국’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자 돌아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명으로 조 장관이 연단에 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자를 뒤로 돌려 방청석을 향해 앉았다. 그러면서 “무효야”, “나오지마”, “범법자야” 등의 야유를 보냈다. 조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믿는다.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조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자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에게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요구하며 쓴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노트북에 ''조국 사퇴'' 손팻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의 조 장관 호칭 문제도 이날 눈에 띄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 대표하는 분”으로 시작했다가 질의 도중 “조국 장관”이라고도 튀어나왔다. 그러다 “조 전 민정수석”이라고 나중엔 바꿔 불렀다. 박대출 의원은 “법무부”라고만 했고, 곽상도 의원은 의도적으로 “법무부 관계자”라고 불렀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라고 칭했다.

이현미·곽은산·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