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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때 팀장과 통화”… 野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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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시인… 외압 논란 / 曺 “아내 놀라… 차분히 진행 부탁 / 어떤 방해나 수사 지시는 없었다 / 검찰 소환 통지 받으면 사퇴 고민” / 檢 “曺 신속히 해달라 수회 반복” / 李 총리 “통화 적절하지 않았다” / 야당 “수사 개입… 검찰청법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지휘는 전혀 없었고, 아내가 놀라 좀 차분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매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의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조 장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정경심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조 장관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법무부의 설명을 즉각 반박했다. 수사 관계자는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 도착해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쓰러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라며 “(압수수색팀이) 변호사가 오면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양해도 없이 기습적으로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받아보라 해 깜짝 놀라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전화를 받으니 조 장관이 ‘장관입니다’라며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해 달라’고 수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전·배민영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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