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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업체(CP)들이 LTE망 데이터 트래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이버 등 국내 CP들과 달리 공짜나 저가로 망을 이용하고 있어 ‘무임 승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CP와 국내 CP의 LTE 트래픽 격차를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하루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를 차지했다. 국내 CP는 2642TB(32.5%)를 유발해 글로벌 CP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SK텔레콤 LTE망의 경우 5개 글로벌 CP가 하루 평균 2606TB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해 상위 10개 사업자 전체의 63.4%에 달했다. KT망에서는 상위 10개 사업자 트래픽 1424TB 중 70.6%인 1006TB가 5개 글로벌 CP의 몫이었고, LG유플러스망에서는 상위 10개 사업자 전체 2594TB 중 6개 글로벌CP가 72.2%인 1873TB를 차지했다.

변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특정 일주일 동안 측정한 LTE 트래픽을 1일 평균으로 산정한 통계”라며 “프랑스와 같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