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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01년에 비해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2001년 1492만원이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017년 기준 3669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예금은 464조3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8.8%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말(29.4%)보다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경제규모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보호예금 비중이 감소하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1인당 GDP의 4.5배, 영국은 2.6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1.6배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예금보호 제도 관련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당시 KDI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 등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올라간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되거나 7000만원이 되면 보호의 범위는 커지는데 그러면 또 다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보험료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