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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수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잘못된 이해·분석에 기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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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싱턴의 대표 싱크탱크 수장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잘못된 이해·분석에 기초한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주최한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한 전략모색’ 주제의 특별강좌에서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이 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20년간 CSIS에 몸담아온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국가가 되길 원한다”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되면 힘을 기를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이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저는 그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금 청구서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아시아에서 누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햄리 소장은 "한국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30년 후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기업 시장 국가가 되길 원한다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하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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