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장시간 이어간 이유와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경위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적폐 청산’ 수사를 해 온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부담되긴 하는 모양이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저렇게 하겠냐”는 등 뒷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전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한 배경도 언급했다. 검찰은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가족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했다. 밥값은 ‘더치페이’를 했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와 현장 수사팀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왜 주문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 수사 당시엔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런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세간에 떠도는 추측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 또한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반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는 온도 차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합법적 폭력’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법하게 심사한 뒤 정한 최소 범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하나의 ‘절차’이자 ‘기법’이어서 영장 기재 압수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내는 등 필요 이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수사팀에 대기해달라고 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대로 모두 검찰에 넘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 같은 걸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한 번 받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라며 “가져간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의 해명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