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서울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대학 4곳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지만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사실인지 최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조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되고, 이에 따라 진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판단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인 논란과 혼란을 줄일 수 유일한 길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과 관련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검토하고 조 장관이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횬재 의혹 제기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사안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닐 경우 근거 없는 의혹과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사의 의혹 보도에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관련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혹과 사실을 신속히 가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에 개입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까지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부부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처남과 동생 전처 등 친인척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조 장관 자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선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자택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부부 관련 혐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갖고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주거지 안정 등을 이유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판단하는 만큼,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曺 직접 겨냥하나?

최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들 입시 의혹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운용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고, 다음달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해외로 출국했던 주요 업체 임원들도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추가 압수수색도 계속됐다. 정 교수는 이미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추가 수사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그에 따라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 조사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도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미 제기된 의혹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영향을 행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자녀들 인턴 활동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부탁으로 자택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고, 당시 조 장관도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검토하면서, 조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문서 위조 등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의 허위 이력 및 입시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이화여대 입학처와 연세대 교학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압수수색했다.

◆靑 별도 입장 내놓지 않은 채 상황 예의주시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이 문 대통령이 출국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이래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법무부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힌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청와대가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규명하려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압수수색" 與, 검찰 수사 불만 표출

다만 조 장관 임명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전세계를 향해 표명할 '한반도 평화' 의제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희석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편해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마음은 뉴욕에 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5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리한 압수수색"(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라며 "내일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 뿌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曺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

조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며 어려운 심경도 토로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 받았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나'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