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추궁 / 조국 장관 개입 여부 수사 집중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확인할 ‘키맨’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다물었다. 조 장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조 장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2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참고인으로 불려온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조 장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한 원장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고 한 원장은 2013년부터 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핵심은 조 장관 자녀 입시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련됐는지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내용과 양식이 다른 인턴십 참가자들의 것과 비교했을 때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인턴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인권법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서울대 측은 인턴 활동이 끝나기 전에 예정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 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취재진을 피해왔다.

조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