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다양화로 입시관리 허술 / 스펙순 줄세우기 옳은 일인가 / 특별전형 과감하게 축소하고 / 실질적 재능 평가 제대로 해야

최순실 사태에서 정유라의 입시비리가 크게 문제되더니 이번에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부모가 대학입시를 통해 신분 세습을 꾀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샅샅이 파헤치고 엄하게 단죄하는 것으로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경비와 보안이 엄중한 은행을 털려는 도둑이 많지 않은 반면에 현금이 쌓여 있는 상점의 보안이 허술한 경우에는 도둑의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의미와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입시관리는 허술하다. 아니 과거에 비해 허술해졌다. 과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인해 수많은 전형요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대학마다 전형방식이 수십 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가지인지, 수천 가지인지 확인조차 어렵다. 공통적인 기준은 수능과 내신이지만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제각각이고, 더욱이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전형의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합격될 것인지는 예측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입시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커졌고,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수험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공공연해진 것도 오래다.

이처럼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 것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그러면 학생들을 이른바 스펙을 통해 줄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인가. 성적은 학원과 과외 등에 대한 학부모의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험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스펙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 인맥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닌가.

애초의 출발점은 성적 이외의 다른 능력도 평가요소로 삼자는 것이었다. 비록 학업성적은 최고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면 이를 입학 사정에 고려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각종 스펙이란 학업성적을 대체할 특별한 재능의 판별 척도가 돼야 하는데, 현재 학생들의 스펙 쌓기는 재능의 확인이 아닌 요령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학에서도 스펙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재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펙 자체를 형식적으로 점수화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은 보안을 허술히 하는 상점과 다를 바 없다.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됐다는 것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떠나서도 의학용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이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검토 없이 제출된 서류만을 보고 합격시켰다면, 대학 측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형식적인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특별전형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의 자율이 아닌 ‘입시의 다양화’를 내세운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 수많은 특별전형이 생겨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교육은 개인의 장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의 문턱을 넘는 입시에서 공정이 아닌 비리가 만연할 경우 교육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잃은 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한 입시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교육의 국내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