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이유… 후보 2명 모두 탈락 / 법무부선 “적합인물 없다”며 재공모 / “사실이라면 직무 본질을 훼손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황희석(사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해 법무부 감찰관 선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찰관은 인권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직원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일 경우 부적절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에 대한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국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관(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서류·면접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고 역량평가를 앞둔 A변호사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출신인 황 국장은 같은 민변 출신이란 점 등 A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든 여러 이유를 대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A변호사는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사실상 최종 관문인 역량평가에 참여했다. 하지만 하지만 A변호사를 포함해 최종 후보 2명 모두 탈락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9월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감찰관직 재공모에 나섰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통상 감찰관직은 혁신처에 공고를 내고, 혁신처는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와 자체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는 이들 중 일부를 선발해 혁신처에서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이후 혁신처가 역량평가를 거쳐 후보 2∼3명을 압축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지난해 황 국장이 A변호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알려진 시기는 A변호사 등 후보 2명이 역량평가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관 재공모에서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채용절차를 철회한 뒤 올해 1월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지난 4월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신임 감찰관에 임명했다.

황 국장의 감찰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관은 독자적이고 견제가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며 “감찰관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업무 독립성과 직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황 국장이 감찰관 선발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국장은 “해당 후보를 만나 (법무부에 대한) 의견을 말한 적은 있지만 감찰관직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황 국장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