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WFM자금횡령 여부 등 수사 / 남편과 상의없이 거액의 돈 단독결정? / 정경심, 코링크 설립자금·투자 외 / 11억 더 빌려주려한 정황도 포착 / 법조계 “이해충돌 있었다고 보여” / 정부 육성사업만 투자… 우연의 일치? / 레드펀드, 암호화폐社에 25억 투자 / 정부 가상화폐 제재 한 달 전 청산 / 曺, 고급정보 활용 땐 비밀누설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정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으로 수상한 돈 10억원이 흘러간 것을 확인,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재산신고 자료 중 차용증을 확보해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부인과 동생 정모씨에게 8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정씨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렇게 모인 총 10억원의 돈이 코링크PE와 관계사들에 투자됐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E에서 인수한 WFM의 자금 중 10억원을 조씨가 빼돌려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 들어간 10억원이 정상적인 상환금인지, 아니면 횡령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조 장관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은 돈 관리는 정 교수가 전담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 상식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부인과 조카 및 처남 간 8억원 채무관계의 내용과 성격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현직에 있을 때 공직자재산신고를 해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돈의 액수를 생각해봤을 때 그걸 (조 장관이)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약정 이전부터 코링크PE의 투자 정보 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약정을 한 시점은 2017년 7월인데, 정 교수가 남동생 정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 이보다 다섯 달 앞선 2월의 일이다. 누나인 정 교수에게서 3억원을 빌린 이후 정씨는 9일 만에 코링크PE의 1만원짜리 주식 250주를 200배 비싼 1주당 200만원에 사들였다. 돈을 빌린 시점상 투자를 약정하기 전부터 이미 코링크PE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11억원을 더 빌려주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런 결정 모두 남편과 상의 없이 정 교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보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에 개입한 사실을 조 장관이 알았다면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주식 등 직접투자가 금지되는데, 정 교수가 간접투자인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촌 조카 조씨의 공개된 녹취록만 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투자처 관여까지 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산업들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한 사업과 맞물렸거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간 부분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레드 펀드)는 2016년 6월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25억여원을 투자했다가 2017년 11월 해당 펀드를 청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전지 업체 IFM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6월 설립됐는데, 한 달 뒤 정부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가 공교롭게도 다 공기업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곳”이라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조 장관이 고급정보들을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e-mail]